■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3] <신설 2022. 9. 8.>

사법질서 저해 범죄(제2조제3호 관련)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해당하는 죄

3. 「형법」 제2편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부터 제151조까지), 같은 편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 제154조 및 제155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편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거나 준용하여 처벌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