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7. 19.>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 통지서

구분

사할린동포

[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

[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

[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선정결과

[   ] 선정

[   ] 미선정

※ 사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재 외 동 포	청 장 직인

유의사항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미선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 해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미선정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명단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미선정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행정기본법」제3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