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150	200	250
나.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	50	75	100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투약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2	50	75	100
라.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3	50	75	100
마.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4	50	75	100
바.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5	50	75	100
사. 법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 제1호의6	30	60	90
아.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7	30	60	90
자.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8
1)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2) 입력해야 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50	75	100
차.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	50	75	100
카.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소유자등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30	60	90
타. 법 제14조(법 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3	7	14	28
파.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300	400	500
하.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3호	60	80	100
거. 법 제1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경우로서	법 제41조제2항제4호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운영한 경우		50	75	100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한 경우		30	60	90
너.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법 제41조제2항제4호의2	30	60	90
더.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제5호
1)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	60	90
2)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측정을 받지 않은 경우		30	60	90
3)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50	75	100
러. 법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150	200	250
머.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6호	10	20	40
버.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2	30	60	90
서.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	30	60	90
어.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4	30	60	90
저.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5	30	60	90
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7호	60	80	100
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7호의2	30	60	90
터.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41조제2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0	75	100
2)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	80	100
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법 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9호	50	7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