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