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도시숲 및 생활숲에 대한 인증 기준
항목	인증 기준
가. 도시숲ㆍ생활숲의 위치 및 규모	1) 도시숲ㆍ생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2)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3)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규모로 조성됐을 것
나. 도시숲ㆍ생활숲의 적합성 및 안전성	1) 도시숲ㆍ생활숲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수종과 식재방법으로 조성됐을 것 2) 도시숲ㆍ생활숲이 주변의 경관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방법으로 조성됐을 것 3) 도시숲ㆍ생활숲의 장비와 시설이 안전성을 확보했을 것 4)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과정에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이용자의 성별ㆍ나이ㆍ장애ㆍ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을 적용했을 것 5)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과 관련하여 재해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지역 등에 대해 적절한 재해예방ㆍ방지시설을 설치했을 것 6) 도시숲ㆍ생활숲 이용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ㆍ보안 대책을 수립ㆍ이행할 것 7)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 목적 및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장비ㆍ시설의 위치가 분명하게 표시됐을 것
다. 도시숲ㆍ생활숲의 유지ㆍ관리	1) 도시숲ㆍ생활숲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한 수준으로 처리할 것 2) 반려동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적절히 관리할 것 3) 도시숲ㆍ생활숲에 조성된 시설물의 유지ㆍ관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 4) 도시숲ㆍ생활숲에 조성된 식물의 생육 상태가 도시숲등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될 것 5) 건강한 토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학비료ㆍ농약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관리할 것 6) 도시숲ㆍ생활숲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 7)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 8) 도시숲ㆍ생활숲의 자연적 경관 및 건축물ㆍ구조물의 역사적ㆍ문화적ㆍ설계적 특징을 보존할 것 9) 도시숲ㆍ생활숲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할 것
라.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	1)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그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것 2) 여가ㆍ휴양ㆍ체험ㆍ건강ㆍ안전 및 환경 등 지역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을 것
마. 도시숲ㆍ생활숲의 홍보	1) 도시숲ㆍ생활숲의 기능, 체험활동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것 2) 도시숲ㆍ생활숲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것
바. 도시숲ㆍ생활숲의 운영ㆍ관리	1) 도시숲ㆍ생활숲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구성ㆍ운영될 것 2) 도시숲ㆍ생활숲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
2. 가로수에 대한 인증 기준
항목	인증 기준
가. 가로수의 위치	1) 가로수가 주변의 산림, 녹지 또는 자연환경과 연결되어 조성됐거나 연결이 가능할 것 2)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3) 누구든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됐을 것
나. 가로수의 적합성 및 안전성	1) 가로수가 지역의 자생식물이나 대표 수종으로 조성됐을 것 2) 경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종의 규격 및 연속거리를 일정하게 조성ㆍ관리할 것 3)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충분한 가시성을 확보할 것 4) 가로수의 조성과 관련하여 재해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지역 등에 대해 적절한 재해예방ㆍ방지시설을 설치했을 것 5)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ㆍ보안 대책을 수립ㆍ이행할 것 6) 가로수의 조성 목적 및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장비ㆍ시설의 위치가 분명하게 표시됐을 것
다.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1) 가로수의 보호시설 및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것 2) 가로수가 조성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한 수준으로 처리할 것 3) 가로수의 생육 상태가 가로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될 것 4) 건강한 토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학비료ㆍ농약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관리할 것 5) 가로수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등을 적정한 주기로 시행할 것 6)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가로수가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8) 계절적 변화를 반영한 식생환경을 조성ㆍ관리할 것
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참여 및 만족도	1) 가로수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그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것 2) 여가ㆍ휴양ㆍ체험ㆍ건강ㆍ안전 및 환경 등 지역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3)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을 것
마. 가로수의 홍보	1) 가로수의 기능, 체험활동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것 2) 가로수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것
바. 가로수의 운영ㆍ관리	1) 가로수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구성ㆍ운영될 것 2) 가로수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