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7. 1. 18.>

유기구제보험등 및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제19조의3 관련)
1. 유기구제보험등
구 분	통지 시기
가. 법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나. 법 제4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7일 이내
다. 법 제4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유기구제보험등 계약의 미체결 사실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30일까지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유기구제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2. 재해보상보험등
구 분	통지 시기
가. 법 제10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나. 법 제10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7일 이내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보험등 계약의 미체결 사실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30일까지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재해보상보험등의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