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9서식] <개정 2017. 7. 19.>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

(앞쪽)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선박

소유자

성  명

생 년 월 일

선박명

선종

(총톤수)

[  ]상선 [  ]어선 [  ]기타

(             G/T)

소재지

(전화번호:                       )

< 확인불가 사항 및 그 사유 >

귀하가 신청하신 확인사항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단서에 따라 상기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안내문

※ 통지서를 보는 법

확인불가 통지서는 귀하가 제출하신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결과 필요한 확인사항 중 "확인불가사항 및 그 사유"에 기재된 사유로 인하여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항을 통보한 것입니다.

※ 참고사항

통지서상에 기재된 확인불가사항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제시하거나 확인불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관서의 전화번호>

○○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또는 해양수산사무소) 선원해사(선원선박) 담당

☏ (000) 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