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7. 30.>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7조제2항 관련)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받은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또는 보고의 접수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 내용의 심사

4.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자격심사의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인가 신청서 내용의 심사

6.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신청의 접수 및 수리

8.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신청의 접수 및 수리

9. 법 제13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 신청의 접수

10. 법 제22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보고의 접수(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포함한다)

1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신청서 내용의 심사

1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보고의 접수 및 제22조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 권고

13.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보고의 접수

14.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제공 대상 신용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승인 신청서 내용의 심사

15.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시정 요청의 접수

16.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7. 법 제38조제8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8. 법 제39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9. 법 제39조의4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시정 요구

20.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1.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보고의 접수

2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감독

23. 법 제46조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4.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