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7.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자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자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1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1호	300	600	1,000
다.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2호	300	600	1,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3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마.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4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바.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계약해지를 거부ㆍ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2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사.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3호	300	600	1,000
아.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4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자.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5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차.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2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카.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3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4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파.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6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하.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7호	300	600	1,000
거.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2항	450	900	1,500
너.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8호	300	600	1,000
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9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10호	300	600	1,000
머.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1) 이동통신사업자ㆍ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500	3,000	5,000
2) 이동통신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5,000
버.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11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
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12호	300	600	1,000
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13호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300 1,500	600 3,000	1,000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