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30.>

보상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직장(소재지)

직업(직위)

신청 내용

사건 개요

사건 처리 결과

보상금 지급 제한사유가 있는지

신고 관련 별도의 보상금ㆍ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했는지

신청인 의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했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

확인자

(기관명)장	인

익명ㆍ가명신청

검사 승인

안내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정	□	통보ㆍ지급

신청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법무부장관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