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8. 7.>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신청서
								(앞쪽)
신청 기관	① 기관명(기관장명)
	② 공동신청 여부						③ 규제자유특구계획 공고기간
	④ 규제자유특구계획 열람기간						⑤ 공청회 개최일
	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⑦ 시ㆍ도(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 협의일
규제 자유 특구 계획	⑧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⑨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규제자유특구의 면적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명칭 및 시행기간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규제특례등의 내용		규제특례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5년간 총사업비 ( 억원)		1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2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3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4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5차년도		억원(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사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기관 제출서류 (지정 시)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1부 3.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청취 결과(다만, 법 제74조의2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합니다) 1부 4.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5.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신청기관 제출서류 (지정변경 시)		1.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1부 2.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사유서 1부 3.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신청기관 제출서류 (지정해제 시)		1.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1부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사유서 1부 3.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1부 4.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 통보	□	관계 행정기관 검토ㆍ협의	□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사전심의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	규제자유특구 지정ㆍ고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작성요령 / 제출 방식

< 작성요령 >

① 기관명: 신청 지방자치단체명을 기재

② 공동신청 여부: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 표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표시

③ 규제자유특구계획 공고기간: 규제자유특구계획 공고일부터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재(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④ 규제자유특구계획 열람기간: 규제자유특구계획 최초 열람일부터 열람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재(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공청회 개최일: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일을 기재(예시 :  년  월  일)

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 규제자유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시ㆍ도(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 협의일: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지역혁신협의회와의 협의일을 기재

⑧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되 "규제자유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함.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과 구분되도록 정해야 함.

⑨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규제자유특구에 해당하는 지역과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고, 첨부 서류로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을 제출해야 함

< 예  시 >

- ○○○도 ○○시 ○○동 ○○번지 일원

- ○○○도 ○○군 ○○면 ○○리ㆍ○○리ㆍ○○리 일원

- ○○○도 ○○군 ○○면 ○○리ㆍ○○리 ○○번지 외 필지

규제자유특구의 면적: 규제자유특구의 총 면적을 제곱미터(㎡) 또는 제곱킬로미터(㎢) 단위로 기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일부터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재(예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명칭 및 시행기간: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명칭과 시행일부터 시행 마지막 날까지를 기재(예시:  년  월  일 ~  년  월  일)

규제자유특구사업자: 사업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자 하나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외 00개 사업자"로 기재(예시: ㈜ OO 외 12개 사업자)

규제특례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규제 등

1) 규제특례: 법 제92조부터 제139조까지의 규정 중 적용받으려는 조문 및 특례 내용

2) 규제 신속확인: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주요 내용

3) 실증특례: 법 제86조 및 영 제57조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실증특례의 주요 내용

4) 임시허가: 법 제90조 및 영 제64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주요 내용

3년간 총사업비: 규제자유특구 지정ㆍ변경 후 3년간 투입하거나 해제 전 최근 3년간 투입한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기재(단위: 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추진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기존에 이미 받은 경우에는 "협의 완료",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 중", 별도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 추진"으로 기재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사항: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후에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기재

< 제출 방식 >

별도 요청한 서면자료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및 붙임 서류가 모두 포함된 전자파일[전자문서 첨부물, 시디(CD) 등 저장매체]을 함께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