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보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

명칭

규제

신속확인

결과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

그 밖의

안내사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