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8. 7.>

실증특례확인서

제  호

실증특례 확인 연월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확인내용

명칭

주요 내용

유효기간

실증특례 대상 법령

지역

기간

규모

조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ㆍ제9항, 제87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8항ㆍ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