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4. 8. 7.>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제  호

통보 연월일

법령 정비

요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규제소관 행정기관의

검토의견

규제 소관기관/ 담당부서(과)

규제 대상 사업

명칭 및 내용

규제 법령

법령 정비 필요 여부

필요함 [  ]        필요하지 아니함 [  ]

검토의견 주요내용(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한 소관부처 처리 결과 등)

그 밖의

안내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7조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제6항ㆍ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