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4. 8. 7.>

법령 정비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실증특례 유효기간 계속연장 희망여부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

※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0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시 실증특례가 종료됩니다.

사업 명칭

사업 내용

※ 규제와 관련된 사업 내용 기재 (필요시 추가서류 첨부)

정비 요청 법령

※ 구체적으로 기재 (예. xxxx법 제00조 제00항 제00호, 필요시 추가서류 첨부)

법령 소관기관

※ 구체적으로 기재 (예. xx부 xx국 xx과)

규제의 내용

및

정비 필요성

※ 규제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내용 작성(필요시 추가서류 첨부)

법령

정비 안

※ 규제법령의 조문 수정 의견 등 기재 (필요시 신·구조문 대비표 등 추가서류 첨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비 대상 법령 소관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1부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처리 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관계 행정기관 검토ㆍ협의	□	법령 정비 판단 결과 통보	□	법령 정비 완료 통보

신청인

법령 소관

기관의 장

법령 소관 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령 소관 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령 소관 기관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