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4. 8. 7.>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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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요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요청사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1부

4. 법 제90조제5항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및 신청	□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관계 행정기관 검토ㆍ협의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	□	임시허가 여부 통보 (임시허가서 발급)

요청인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중소벤처기업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