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2.1.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25만원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50만원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25만원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총기ㆍ석궁의 대여 또는 회수상황을 총기 등의 대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2호	10만원
5. 법 제14조에 따른 사고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30만원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50만원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3호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