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4.6.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	200만원
2.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	50만원
4. 법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