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1. 1. 1.>
사건기록 案件记录	[ ] 열람 [ ] 阅览 [ ] 등사 [ ] 复印	申请书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请在合适的[ ]内划√。	(앞쪽) (前)
접수번호 受理编号		접수일 受理日期			처리기간 办理所需时间	1일 1日
신청인 申请人	성명 姓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录号码
주소 住址	전화번호 电话号码
사건과의 관계 申请人与案件的关系	수사 중 侦查中	[ ] 피의자 등(피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이었던 자) 嫌疑人等（嫌疑人，被控告人，被陈述人，被调查人，曾经是被嫌疑人身份的人） [ ]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 案件当事人（控告人，举报人，陈述人，被害人，参考人) [ ] 피의자 등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嫌疑人等的辩护人，法定代理人，配偶，直系亲属，兄弟姐妹 [ ]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案件当事人的辩护人，法定代理人，配偶，直系亲属，兄弟姐妹
진정ㆍ내사ㆍ시정ㆍ수사 陈述ㆍ调查更正ㆍ侦查
불기소 不起诉
재판 확정 已决定 审判	[ ] 피고인(被告人) [ ] 변호인(辩护人) [ ] 증인(证人) [ ] 피고인의 보조인(被告人的辅助人) [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告人的配偶，直系亲属，兄弟姐妹) [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有利害关系的第三人)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没有利害关系的第三人)
사건 기록 案 件记录	사건번호 案件号码		기록 종별 记录种类	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재판확정 侦查中、不起诉(无嫌疑、无公诉劝,、暂缓起诉、起诉中止、参考人中止、驳回), 审判中(向法院提出前)、提起公诉后未向法院提出之侦查记录、判决确定
피고인등被告人等
죄 명 罪 名		확정(처분)일자 确定(处分) 日期
신청사유 申请理由	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 공익적 목적( ), 기타( ) 核实事实、向监狱提出、民事诉讼用、向律师事务所提出、 另案起诉、抗诉、再审请求、学术研究( )、 公益目的( )、其他( )
신청부분※ 申请内容※	① ②	③ ④
부수 份数	부份	대리 수령인 领取 代理人	성 명 姓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录号码
연락처 联络方式
위와 같이 사건기록 特此申请案件记录	열람 阅览 등사 复印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请人 (签印)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此致 ○ ○ 地 方 检 察 厅 检 察 长
※ 별지사용 가능(可另纸书写)	210㎜ × 297㎜(백상지 80g/㎡)

(뒤쪽) (后)
첨부서류 附件	없 음 无	수수료 아래쪽 참조 手续费 请参照下页
검사 결정 检察官 决定	허가 许可 □	불허가 不许可 □	일부허가 部分许可 □	일부허가 시 허가부분※ 部分许可内容※
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 在上述申请内容中对于第 项予以许可。※
※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如为学术研究阅览和复印不起诉案件记录，须获得所属地方检察厅检察长之许可。
수수료 안내 手续费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阅览: 每阅览一件案件韩币500元。 2.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설비를 이용한 경우 등사문서 1장당 50원 复印: 每复印一件资料所包含案件韩币500元，每一张韩币50元。 3. 특수매체기록[도면, 카드, 녹음(오디오자료)ㆍ녹화(비디오자료)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ㆍ사진필름, 전자문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 준용 特殊媒体记录[图片、卡片、录音(音频资料)ㆍ录影(视频资料)胶带、电影胶片、幻灯片、缩微胶卷 照相ㆍ照相胶卷、电子文件等] : 适用「公共机关信息公开的法律实行规则」附表手续费规定。 ※ 기록의 등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등사로 봅니다. 与阅览同时进行的复印或阅览后立即进行的复印，视为一件复印。
비 고 (업무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备 注 (记载推迟办理和拖延领取等理由)
※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如无正当理由，自可领取之日起一个月还未领取的文件，可被废弃。
처 리 절 차 S办 理 程 序
신 청 인 申 请 人	처리기관(담당부서) 办理单位(负责部门)
각급 검찰청(사건기록담당부서) 各级检察厅 (案件记录负责部门)
	신 청 申请			▶	접 수 受理
▼
검토ㆍ결정 检查ㆍ决定
▼
	수 령 领取	◀			결 재 批 准	검사 检察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