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3.12.17>
	○ ○ 지 방 검 찰 청
우/ -	주소	/전화 - -	/전송 - -
수신자		귀하	(우,		주소		)
제 목	재판확정기록	[ ]열람	불허(제한) 통지
[ ]등사
1. 귀하가 신청한 우리 청 형제 호 확정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제한)함을 통지합니다.
불 허 부 분※	불 허 이 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 각호)
	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③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④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⑤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⑥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⑦ 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함
	⑧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함
	⑨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물건임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사용 가능
	20 . . .	○ ○ 지 방 검 찰 청
		검사 □
210㎜ ×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