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3. 8. 21.>
민원신청서 信访事项申请书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请参考后页填写说明，在合适的[ ]内划√。	(앞쪽) (前)
접수번호 受理编号		접수일 受理日期			처리기간 办理所需时间
신청인 申请人	성명 姓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录号码
주소 住址 전화번호(电话号码):	사건과의 관계 与案件的关系
e-Mail 电子信箱	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화된 검찰의 소식지를 받아보시겠습니까? [ ] 您愿意收到检察报刊吗? [ ]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本人将信访申请的一切权限委托给 。
위임인 성명 委托人姓名	(서명 또는 날인) (签名或捺印)
대리인 성명 代理人姓名	(서명 또는 날인) (签名或捺印)	전화번호 电话号码
주 소 住 址		주민등록번호 住民登录号码
첨 부 附 件	위임인이 서명한 경우: 위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委托人签名时: 委托人本人签名事实确认书或电子本人签名确认书发行证书一份 위임인이 날인한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 委托人盖章时: 委托人印鉴证明一份
사건표시 案件信息	피의자ㆍ피고인 嫌疑人ㆍ被告人	죄 명 罪 名
사건번호 案件号码 ○○지방검찰청 2 0 형 제 호 ○○地方检察厅 2 0 刑 第 号
신청 민원 信访内容 (뒤쪽 참조) (请参照后页)
용도 또는 신청 사유 用途或申请理由	신청부수 申请份数
비고 备注
위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特此申请信访。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申请人	(서명 또는 인) (签印)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致此 ○ ○ 地 方 检 察 厅 检 察 长	귀하
첨부서류 附件	뒤쪽 참조 请参照后页	수수료 뒤쪽 참조 手续费 请参照后页
※ 민원인이 같은 청의 담당부서를 달리하는 민원을 2종 이상 신청할 경우 최초 접수 부서에서 신청서 사본을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합니다. 若信访人向同一单位不同部门申请两个以上信访事项，首次受理信访事项部门将信访申请书副本移交至有关部门办理。
210㎜ × 297㎜(백상지 80g/㎡)

(뒤쪽 2-1) (后 2-1)
증 명 및 신 청 민 원 종 류 证明及信访事项分类
구 분 分 类	민원 종류 信访事项分类	처리기관 办理单位	구비서류 具备资料	수수료 手续费
사 건 접 수, 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 有关案件受理、侦查、处理等之信访	① 고소ㆍ고발장 접수증명 受理控告状、举报状证明	지검, 지청 地检、支厅	없음 无	1부마다 500원 每份韩币500元
	② 사건 처분결과증명 案件处分结果证明	〃	〃	〃
	③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증명 诉求(内查)案件处分结果证明	각 급 청 各 级 厅	〃	〃
	④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起诉(参考人)中止案件再起诉申请	지검, 지청 地检、支厅	〃	〃
	⑤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사실증명 起诉(参考人)中止案件再起诉申请事实证明	〃	〃	〃
	⑥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起诉(参考人)中止案件诉讼时效完成证明	〃	〃	〃
	⑦ 지명수배해제신청 撤消指名通缉申请	〃	〃	〃
불기소이유 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有关不起诉理由告知及抗诉、 再抗诉之信访	⑧ 불기소이유고지청구 不起诉理由告知请求	〃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5份以内韩币500元 每增加一份韩币50元
	⑨ 항고장 접수증명 受理抗诉状证明	〃	〃	1부마다 500원 每份韩币500元
	⑩ 항고 기각증명 驳回抗诉证明	고ㆍ지검,지청 高检、地检、支厅	〃	〃
	⑪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驳回抗诉理由告知请求	〃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5份以内韩币500元 每增加一份韩币50元
	⑫ 재항고장 접수증명 受理再抗诉状证明	〃	〃	1부마다 500원 每份韩币500元
	⑬ 재항고 기각증명 驳回再抗诉证明	대검,지검,지청 大检、地检、支厅	〃	〃
	⑭ 재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 驳回再抗诉理由告知请求	〃	〃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5份以内韩币500元 每增加一份韩币50元
	⑮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受理裁定申请书证明	지검, 지청 地检、支厅	〃	1부마다 500원 每份韩币500元
압수수색관련 有关没收搜查	⑯ 압수증명 没收证明	각 급 청 各 级 厅	〃	〃
	⑰ 수색증명 搜查证明	〃	〃	〃
벌과금관련 有关罚款金	⑱ 벌과금 납부증명 罚款金缴纳证明	〃	〃	〃

(뒤쪽 2-2) (后 2-2)
판결문 등 열람ㆍ등본교부 및 확정증명관련 민원 有关阅览判决书、出具副本及判决确定证明之信访	⑲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 逮捕令、拘留令副本出具请求	지검, 지청 地检、支厅	주민 등본 1부 住民 誊本 一份	5매이내 500원 추가1매당50원 5份以内韩币500元 每增加一份韩币50元
	⑳ 재판서ㆍ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신청 裁判文书、裁判笔录副本出具申请	각 급 청 各 级 厅	없음 无	〃
	㉑ 형사재판 확정증명 刑事判决确定证明	〃	〃	1부마다 500원 每份韩币500元
출국금지 관련 민원 有关禁止出境之信访	㉒ 출국 가능사실증명 可出境事实证明	〃	〃	〃
	㉓ 출국금지 의뢰신청 禁止出境申请	지검, 지청 地检、支厅	〃	〃
	㉔ 출국금지 해제신청 撤消禁止出境申请	〃	〃	〃
신청서 작성 방법 申请书填写说明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피고인이었던 자), 피해자, 피진정인, 참고인, 항고인, 피항고인,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의 가족 등으로 기재합니다. 请在"与案件的关系"栏内记载控告(举报)人、被控告(举报)人、嫌疑人、被告人(曾为嫌疑人)、受害人、被诉求人、参考人、抗诉人、被抗诉人、再抗诉人、被再抗诉人、○○○的家属等。 2. 비고란에는 압수증명 신청 시 압수물품명, 수량, 수색증명 신청시 수색장소, 일시 등을 기재합니다. 申请没收证明书时，请在备注栏内记载没收物品名称。申请搜查证明书时，请在备注栏内记载搜查地点、日期等。 3. 출국가능사실증명의 경우 신청사유란에 출국사유 및 출국지를 기재합니다. 申请可出境事实证明书时，请在申请理由栏内记载出境理由与目的地。 4. ① ~ ㉔ 외의 민원은 별도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① ~ ㉔ 之外信访事项，请另附纸填写。 5.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별도의 "수수료납부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 여백에 부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关于手续费，请将印花税票或手续费交纳证明文件附在"手续费缴纳书"后面，或贴在申请书空白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