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4. 7. 9.>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8조의2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부터 해당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최종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국방부장관은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누산벌점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누산벌점	제한기간
5점 이상 10점 미만	6개월
10점 이상 15점 미만	1년
15점 이상 20점 미만	1년 6개월
20점 이상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