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신설 2023. 11. 27.>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①발행번호

①발행번호

①발행번호

②납부자

상호(명칭)

②납부자

상호(명칭)

②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③위반일자

③위반일자

③위반일자

④위반행위

④위반행위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⑤납부금액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⑥납부기한

⑥납부기한

⑦수납기관

⑦수납기관

⑦수납기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4항ㆍ제9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ㆍ제9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ㆍ제10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인]

수납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귀하

수납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인]

수납인

257㎜×182㎜[백상지(1종) 3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