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4. 9. 26.>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산정 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비고: “보상대상가액”이란 신고로 인하여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