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1.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개업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나.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2)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법 제30조제1항제2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2조의4(법 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2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50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100만원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50만원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라. 법 제17조제1항(법 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관리·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