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18. 1. 18.>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 및 기준(제81조의3제1항 관련)

1. 인증 대상 재난안전제품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다.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2. 인증 기준

가.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나.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비고: 제1호에 따른 인증 대상 재난안전제품과 제2호에 따른 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