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5.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1호	100	500	1,000
나. 법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	경고	500	1,000
다. 법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2호의2	300	500	700
라.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	100	300	500
마. 법 제12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3호의2	100	300	500
바.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100	300	500
사.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300	500	700
아.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계정 정지 명령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4호	500	700	1,000
자.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차.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2조 제2항제5호	300	500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