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2. 23.>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

1. 출동수당

가. 활동비: 1명당 1일 1회로 한정하여 활동시간(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시간부터 임무 종료 후 복귀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및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활동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기본수당

기본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2) 활동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기본수당 ＋ 초과수당

초과수당 = 시간급 최저임금액 × 초과 활동시간

나. 유류비: 동원 선박 및 항공기의 유류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선박: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가) 유류소모량: 인정유류소모량과 동원 선박이 제출한 유류소모량을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하며, 인정유류소모량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류 종류	산출기준
경유	활동시간 × 마력 × 0.118리터
휘발유	활동시간 × 마력 × 0.209리터
BAㆍBB유(중유)	활동시간 × 마력 × 0.106리터

나) 유가

(1) 어선: 매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어선 외의 선박: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BAㆍBB유 등 중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항공기: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가) 유류소모량: 항공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유류소모량

나) 유가: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고급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 또는 실거래가 중 낮은 금액

다. 여비: 운임(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2. 교육ㆍ훈련수당

가. 동원비: 교육비ㆍ훈련비는 1명당 1일 1회로 한정하여 총 교육ㆍ훈련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참여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교육비

가) 집합교육

(1) 교육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2) 교육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 × 4시간

나) 온라인 교육: 시간급 최저임금액 × 교육 시간(8시간 이내 인정)

2) 훈련비: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나. 유류비: 훈련에 동원된 선박 및 항공기의 유류사용에 대하여 제1호나목의 출동수당의 유류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 여비: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운임(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