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4. 9. 2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5조 관련)
1.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5명 (4급 1명, 5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법무실 송무심의관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2025년 3월 31일까지
3) 인권국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9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4) 국제법무국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2026년 6월 30일까지
5)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3명 (3ㆍ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5년 3월 31일까지
6)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6명 (4급ㆍ검사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6월 30일까지
7) 삭제 <2024. 9. 26.>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		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2명 (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35명 (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7명 (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4) 난민심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16명 (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32명 (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6)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52명 (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7)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2명 (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8)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29명 (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9)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50명 (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0) 항만 국경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33명 (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101명 (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2)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3명 (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3)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4명 (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4)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3명 (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5)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88명 (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6)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7)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2명 (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8)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법무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2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19)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55명 (6급10, 7급16, 8급16, 9급13)		2025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