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조치명령서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상

건축물

[ ] 허가 번호, [ ] 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

조치명령

내용

철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철거 등 조치명령의 내용

철거 등 조치명령의 사유

그 밖에 필요한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철거 등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빈집의 철거 등 조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철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소유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