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8. 2.>
준공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사업구분			[ ] 빈집정비사업 [ ] 자율주택정비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재건축사업 [ ] 소규모재개발사업							인가번호(년-월-일)
사업시행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설계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공사감리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상주감리자					보유자격
시공자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위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 개요			주용도					주요구조
			세대수					층수		지상( )층/지하( )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건축물 및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준공인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
	통지	◀				준공인가
				▼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