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0. 19.>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조합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합 설립 내용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시행 예정 구역		구역 명칭						구역면적		㎡
			위치
	조합원 수			명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 년 월 일) 부터 ( ) 이내
동의 사항	토지등소유자 수		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및 그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인 가	□	통 지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