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22. 8. 2.>

조치명령서

대상

조합

개요

조합 명칭

대표자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조치

명령

사항

조치명령의 내용

조치명령의 사유

조치명령의 이행기한

그 밖의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위 조치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조치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조치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