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2. 20.>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 조	화학물질	[ ] 등 록 [ ] 신 고	면제확인	[ ] 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수 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 상품명
② 용도		③ 수입(수출)국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④ 연간제조(수입)예정량(톤)		⑤ 금회 제조(수입)량(톤)
⑥ 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 화학물질의 분류
변경신청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⑧ 상호(명칭)	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 대표자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⑬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제1항	에 따라
[ ] 제11조제3항	[ ] 제7조의2제2항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의	[ ] 등록 [ ] 신고	면제확인을	[ ] 신청 [ ]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의 경우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나.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면제확인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자료 1부 다.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													등록면제확인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신고면제확인 수수료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이번 제조ㆍ수입량을 적습니다. 6.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7.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니다. 8. ⑧란 ∼ ⑫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 ⑫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9. ⑬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10.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 및 변경신청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지서 작성	⇒	결과통지서 발급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