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주소

대표자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

기반시설ㆍ
서비스 및 기술

명칭

규제 신속확인

결과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 필요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첨부(관계 법령 포함)합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안내 사항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