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작성

주소

대표자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

명칭

주요 내용

법령정비

요청내용

정비 요청 법령

신청인의 의견

법령정비

판단결과

[    ]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