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4. 12.>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인원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라목에 대해서는 법 제7조의2제1호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초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르고, 법 제7조의2제2호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2) 마목, 사목, 아목 및 추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입국시키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3) 러목, 머목, 저목 및 처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알선하거나 권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4) 버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둔 외국인 수에 따른다. 5) 보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6) 호목, 구목 및 누목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입국ㆍ상륙 또는 탑승한 사람의 수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범칙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범칙금 부과대상자	해당 법조문	위반인원, 위반횟수 또는 위반기간	범칙금액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법 제94조 제1호	1회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
나.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	법 제95조 제1호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7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다.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법 제94조 제2호	1회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
라. 법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법 제94조 제3호	1명	1,000만원
		2명	1,200만원
		3명	1,400만원
		4명	1,600만원
		5명	1,800만원
		6명	2,000만원
		7명	2,200만원
		8명	2,400만원
		9명	2,600만원
		10명	2,800만원
		11명 이상	3,000만원
마.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법 제93조의2제2항제1호	2명	2,000만원
		3명	2,500만원
		4명	3,000만원
		5명	3,500만원
		6명	4,000만원
		7명	4,500만원
		8명	5,000만원
		9명	5,500만원
		10명	6,000만원
		11명 이상	7,000만원
바.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	법 제93조의3 제1호	1회	1,000만원
		2회	3,000만원
		3회 이상	5,000만원
사.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법 제93조의2 제2항제2호	2명	2,000만원
		3명	2,500만원
		4명	3,000만원
		5명	3,500만원
		6명	4,000만원
		7명	4,500만원
		8명	5,000만원
		9명	5,500만원
		10명	6,000만원
		11명 이상	7,000만원
아. 법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법 제93조의2 제2항제3호	2명	2,000만원
		3명	2,500만원
		4명	3,000만원
		5명	3,500만원
		6명	4,000만원
		7명	4,500만원
		8명	5,000만원
		9명	5,500만원
		10명	6,000만원
		11명 이상	7,000만원
자.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법 제94조 제4호	1회	1,0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2,000만원
		4회 이상	3,000만원
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법 제95조 제2호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사람	법 제94조 제5호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500만원
		4회 이상	3,000만원
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법 제94조 제6호	1회	1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500만원
		4회 이상	3,000만원
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사람	법 제95조 제3호	1회	5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하. 법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법 제95조 제4호	1회	5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거.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법 제94조 제7호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법 제94조 제8호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더.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법 제95조 제5호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러.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 제97조 제1호	1명	1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2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300만원
		10명 이상	500만원
머.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법 제94조 제10호	1명	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 20명 이하	2,500만원
		21명 이상	3,000만원
버.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법 제94조 제11호	1명	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 20명 이하	2,500만원
		21명 이상	3,000만원
서.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법 제94조 제12호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어.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법 제95조 제6호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 제97조 제2호	1명	1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2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300만원
		10명 이상	500만원
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법 제94조 제13호	1명	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 20명 이하	2,500만원
		21명 이상	3,000만원
커. 법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법 제94조 제14호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4회	2,000만원
		5회 이상	3,000만원
터.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사람	법 제94조 제15호	1개월 미만	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법 제94조 제16호	1개월 미만	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허.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법 제94조 제17호	1개월 미만	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고. 법 제26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	법 제94조 제17호의2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2,000만원
		4회 이상	3,000만원
노. 법 제26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법 제94조 제17호의2	1명	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 19명 이하	2,500만원
		20명 이상	3,000만원
도. 법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 제98조 제1호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50만원
		4회 이상	100만원
로. 법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법 제94조 제18호	1회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이상	3,000만원
모. 법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 제95조 제7호	1개월 미만	2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	1,000만원
보. 법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사람	법 제94조 제19호	1명	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 19명 이하	2,500만원
		20명 이상	3,000만원
소. 법 제33조의3(제1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법 제94조 제19호	1회	1,0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2,000만원
		4회 이상	3,000만원
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 제98조 제2호	3개월 미만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70만원
		2년 이상	100만원
조. 법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 제95조 제8호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
초.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에 위반한 사람	법 제95조 제9호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코. 법 제69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법 제94조 제20호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2,000만원
		4회 이상	3,000만원
토. 법 제71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법 제96조 제1호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포. 법 제72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등이나 출입국 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법 제97조 제3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500만원
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에 따른 입국이나 상륙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입국ㆍ상륙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 제96조 제2호	1명	5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700만원
		5명 이상	1,000만원
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 따른 유효한 여권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 제96조 제2호	1명	1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2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500만원
		10명 이상	1,000만원
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호에 따른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 제96조 제2호	1명	5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700만원
		5명 이상	1,000만원
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 제96조 제2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루. 법 제73조의2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사람	법 제96조 제2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무. 법 제74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 제97조 제4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500만원
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법 제96조 제3호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
수. 법 제75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 제97조 제5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500만원
우. 법 제76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 제97조 제6호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4회 이상	500만원
주. 법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법 제97조 제7호	1개월 미만	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400만원
		2년 이상	500만원
추.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법 제93조의3 제3호	2명	1,000만원
		3명	1,500만원
		4명	2,000만원
		5명	2,500만원
		6명	3,000만원
		7명	3,400만원
		8명	3,800만원
		9명	4,200만원
		10명	4,600만원
		11명 이상	5,000만원
쿠.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법 제99조 제1항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투. 법 제93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법 제99조 제1항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푸.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법 제99조 제1항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후.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법 제99조 제1항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그.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법 제99조 제2항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느. 법 제93조의3의 각 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법 제99조 제2항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드.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법 제99조 제2항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르.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법 제99조 제2항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1호		라. 법 제94조제3호 범칙금 기준액적용
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10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2호의2		머. 법 제94조 제10호 범칙금 기준액 적용
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법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3호		보. 법 제94조제19호 범칙금 기준액 적용
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20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4호		코. 법 제94조제20호 범칙금 기준액 적용
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6호		토, 호, 구, 누, 두, 루, 부. 법 제96조 제1호부터 제3호 범칙금 기준액 적용
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7호		무, 수, 우. 법 제97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범칙금 기준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