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 16.>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
구분	요청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6.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자료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	1.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
	4.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정보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관한 자료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자료
	12.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1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공부
	16.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정보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
	19. 「상업등기법」 제2조에 따른 등기기록
	20.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
	2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22.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정보
	2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정보
	26.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27.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ㆍ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정보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부정당 제재정보
	3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정보
	31.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 등록정보
	32.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33.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한 자료
	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
	3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3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38.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39.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4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연구개발정보
	4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
	44.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