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5] <개정 2014.8.8>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0조의13제1항 관련)

1.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kL) × 건설단가(원/kL) × 기준저장시설 미달일수/365 × 연간 대출금리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은 등록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용량을 공제한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한국가스공사 저장시설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

다. 기준저장시설 미달일수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부터 과징금부과일까지로 한다.

라. 연간대출금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