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신설 2009.10.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Ⅰ.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15조제5항ㆍ제6항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	500만원
다.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입주기업체외의 자에게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호	200만원
라.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장등의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0조제3항제1호	100만원
마.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호의2	200만원
바.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호의3	200만원
사.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200만원
Ⅱ. 위반행위의 횟수가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 라목, 바목 및 아목은 해당 각 목의 위반행위의 횟수를 통산하여 산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한 경우 ㅇ 외국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 1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 3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 5일 이내에 반입신고를 한 경우 - 5일을 초과하여 반입신고를 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호의2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45조제3항 또는 제249조를 위반하여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0조제3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적재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3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4조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4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마.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5조를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ㅇ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 1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3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4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4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세운송을 한 경우 ㅇ 보세운송 기간 만료일부터 - 1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 3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종료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4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20만원 40만원 60만원 100만원	4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아.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 ㅇ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 1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 5일 이내에 반출하는 경우 -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 3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 3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법 제70조제3항제3호	1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 2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 3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 4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 5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	1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의 1.5배 2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의 1.5배 3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의 1.5배 4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의 1.5배 5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의 1.5배	1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의 2배 2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의 2배 3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의 2배 4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의 2배 50만원과 반출물품 원가의 5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의 2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국외반출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0조제3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차.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70조제3항제5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