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1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6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500

2. 법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

500

3.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지하거나 신고한 휴지기간을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200

4.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9호

400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0호

500

6.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1호

400

7.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2호

400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3호

500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를 일으킨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4호

1000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고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5호

300

11.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6호

500

※ 비고

1. 별표 1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2.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할 때 1차 위반이 경고인 경우 2차 위반을 1차 위반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