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토지등의 수의계약 대상자 순위(제15조 관련)
대상자	자격기준	순위
1. 어촌특화사업으로 인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자	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고시일(이하 "계획고시일"이라 한다)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10년 이상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이 수용된 자	제1순위
	나.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7년 이상 10년 미만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이 수용된 자	제2순위
	다.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7년 미만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이 수용된 자	제3순위
	라.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서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소유권ㆍ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이 수용된 자	제4순위
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가.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제2순위
	나.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7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제3순위
	다.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5년 이상 7년 미만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제4순위
	라. 계획고시일 당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제5순위
비고: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토지등의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 거주 또는 사업의 영위 증명은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