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3. 16.>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5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17조의3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법 제17조의3 제1항제2호
가. 법 제17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일반검사기준(수분은 제외한다) 및 개별검사기준(별표 3의2 제2호나목5)나)부터 같은 목 5)마)까지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경고. 다만,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및 개별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정지 1개월	검사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법 제17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개별검사기준(별표 3의2 제2호나목5)나)부터 같은 목 5)마)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다음의 1) 및 2)의 벌점부과 및 지정취소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
3. 법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의3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4. 법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기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조의3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5.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의3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6.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법 제17조의3 제1항제6호			지정 취소
1)	벌점부과 및 지정취소 기준(제2호나목 관련)
	항목별		벌점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1점		2점	3점
	○ 연근 착오율	1개 연근 착오율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2개 연근 이상 착오율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 등급 착오율	1개 등급 착오율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2개 등급 이상 착오율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 편급 착오율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 수분 착오율 및 중량비율		수분 착오율은 1.0% 이상 2.0% 미만, 해당 중량비율은 20.0% 이상		수분 착오율은 2.0% 이상 3.0% 미만, 해당 중량비율은 20.0% 이상	수분 착오율은 3.0% 이상 4.0% 미만, 해당 중량비율은 20.0% 이상			수분 착오율은 4.0% 이상, 해당 중량비율은 20.0% 이상
	○ 중량 착오율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2)	행정처분의 기준(제2호나목 관련) 가) 1)의 기준에 따른 벌점을 아래의 행정처분 지수 환산방법에 따라 환산한 지수가 1년간(6개월 자체검사정지기간은 제외한다) 5점 미만인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5점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자체검사정지를 명하며,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을 취소한다. ※ 행정처분 지수로의 환산방법: 확인시료의 벌점합계 ÷ 확인시료수 나) 검사 결과 2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벌점을 적용한다. 다) 연근ㆍ등급 및 편급 착오율은 확인한 단위포장내의 총개수 중 기준에 부적합한 개수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라) 수분 착오율은 수분함량을 확인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수분함량을 말한다. 마) 중량비율은 단위포장 중량에 대한 수분기준을 초과한 개수의 중량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바) 중량 착오율은 단위포장 중량에 대한 부족중량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 비고 제2호가목의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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