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10.>
개발구역 지정제안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제안자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개발구역	구역명
지정목적
위치
시행방식
시행기간	. . . ~ . . .	면적	㎡
수용계획	계획인구		세대수
주요 유치업종		공장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구역 조사서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서류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 철도역의 증축 또는 개량계획(「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관계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경과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합니다)의 동의서(「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제안자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역세권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제안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용 여부 통지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