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0. 16.>
유원시설업	[ ] 허가신청서 [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