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양식장이용개발계획서
(단위: 건, ha)
① 총 개발 적지 면적	기개발양식장			⑤ 총 미개발 적지 면적	⑥( )년 ( )개발계획							신청수역의 개발상 제약 상황					⑰ 개발하려는 사유
					⑦ 양식업별			⑧ 수면의 위치	⑨ 수면의 번호	⑩ 건수	⑪ 면적	⑫ 국가 공익 관련	⑬ 자원 보호 관련	⑭ 양식업 조정 관련	⑮ 수산 법규 관련	⑯ 그 밖의 사항
	② 양식업별	③ 건수	④ 면적		종류	양식 방법	품종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관할 시·군·구 관내 총 개발적지 면적을 적습니다. 2. ② ~ ④란에는 이미 개발한 양식업의 종류(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와 건수, 면적을 적습니다. 3. ⑤란에는 관할 시·군·구별 총 미개발적지 면적을 적습니다. 4. ⑥란에는 앞 ( )에는 개발연도를, 뒤 ( )에는 정기, 변경이라 적습니다. 5. ⑦란 중 양식방법란에는 양식업의 종류에 따른 양식방법을 적습니다. 6. ⑧란에는 개발계획수면의 위치를 적습니다. 7. ⑨란에는 개발계획수면의 번호를 차례로 부여하여 적습니다. 8. ⑩란에 개발건수는 각 1건씩으로 하고, ⑪란에는 이에 대한 면적을 적습니다. 9. ⑫란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4항·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을 검토 후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10. ⑬란에는 보호수면, 수산자원보전지구, 소상어류보호수면 등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11. ⑭란에는 보호구역 저촉, 양식장 과밀, 어도 차단, 양식장 구역 중복, 인근 양식장과의 분쟁 예상 등 양식업 조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12. ⑮란에는 양식장기점설치 방법, 육지와의 거리, 수심, 인근 양식장과의 거리, 그 밖의 수산에 관한 법령 및 정부시책 등과의 관련 여부를 적습니다. 13. ⑯란에는 그 밖에 신청수역 개발상 제약사항을 적습니다. 14. ⑰란에는 신청수역을 개발하려는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15. ⑫ ~ ⑯란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없음"이라 적습니다.
369mm×268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