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양식업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1. 개발계획의 내용
① 양식업의 종류						② 시설 방법										③ 양식수산물												④ 수면의 번호
2. 심의근거 및 내용
우 선 순 위 신 청 자	⑦ 법 제11조 해당 여부							⑧ 법 제12조 각 호의 해당 여부											⑨ 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	⑩ 법 제15조 각 항 각 호의 해당 여부
	제1항			제3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		제3호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음	제5호					제1항								제2항
																				제 1 호 에 해 당 됨	제 2 호 에 해 당 됨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의		제 1 호 에 해 당 됨	제 2 호 에 해 당 됨	제 3 호 에 해 당 됨	제 4 호 에 해 당 됨
											가목에해당되지않음	나목에해당되지않음	다목에해당되지않음		가목에해당되지않음		나목에해당되지않음	다목에해당되지않음
	제 1 호 에 해 당 됨	제 2 호 에 해 당 됨		제 1 호 에 해 당 됨	제 2 호 에 해 당 됨		제 3 호에 해당됨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경영자	종사자
3. 심의의견, 조정 의견 및 사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정 의견 및 사유
520㎜×268㎜(백상지 80g/㎡)

			⑤ 수면의 면적								⑥ 수면의 위치
⑩ 법 제15조 각 항 각 호의 해당 여부														시ㆍ군ㆍ구 수산조정 위원회의 심의결과 면허의 우선순위		면허권자의 조정 및 결정 결과 우선순위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 1 호 에 해 당 됨	제2호		제3호		법 제11조제1항의				법 제11조제2항의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우선순위
	경영자	종사자	내수면 양식업 관련 개발 사업을 실시한 자	내수면 양식업 관련 수출 실적이 있는 자	어촌계		영어 조합 법인	지구별 수협	어촌계	영어 조합 법인		지구별 수협
심 의 요 령
1. ⑦ ～ ⑩란에는 신청자의 신청사항이 해당되면 ○표, 해당되지 않으면 ×표를 합니다. 2. ⑧ 또는 ⑨란에 ×표가 있는 자는 ⑩란 이하 난에 ○표가 있어도 면허의 순위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우선순위는 ⑩란에 대해 법 제15조에 따라 심의합니다.
520㎜×268㎜(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