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ㆍ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여권번호)

국적

주소

신청

내용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수산물의 종류

수면의 번호(면허)

제       호

수면의 면적

㏊

시설의 위치(허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허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면허

우선순위

(면허의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ㆍ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양식업 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다.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 면허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마. 해당 양식업 면허 처분에 대한 면허권자의 종합의견서

2.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다.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라. 해당 양식업 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종합의견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