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승계를 받는 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사용시설	시설의 종류
시설의 명칭
시설의 규모
사용 장비
	주 양식업	그 외의 양식업	그 외의 양식업	그 외의 양식업
허가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수면)의 위치
양식업의 시기
양식수산물의 종류
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승계사유	[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시설 등의 상속	[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시설 등의 매입	[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시설 등의 임차
「양식산업발전법」 제50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식시설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식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양식업허가증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확인서"에서 같다)는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위반 내용
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위반일							위반 내용						진행 상황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위줄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식업 허가(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 및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및 승계를 하는 자는 위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양식업 허가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발급		◀								기안ㆍ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