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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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양식업의 종류

시설 또는 양식방법

면허(또는 허가) 번호

제         호

면적

ha

품종

수면의 위치와 구역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양식시설물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규모(㎡)

수량(개)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사유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 ㆍ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